인구정책 방향

무모한 서울도시계획-홍종인

지금 서울시는 근대화라는 도시계획의 이름밑에 시대의 요구와 원리원칙에 역행하며 서울시민과 국민일반의 여론을 무시한 파괴적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 실례를 들어말한다면 첫째, 인

(28)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물가 - 남덕우

◇도매물가 연 16% 상승 만성적 「인플레」는 한국경제의 고질이다. 1945년 이후 우리는 줄곧 고도의 「인플레」의 소용돌이에서 살아왔고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1962∼66)

난점 많은 「수치」|5개년 계획 단축과 총자원예산

제2차 5개년 계획(67∼71년)을 3년 반(67∼70년 6월)안에 단축 집행한다는 전제아래 경제기획원이 작성한 70년 기준의 수정지표들은 표면상 원 계획을 산술적으로 18개월 앞

인도 경제정책의 고민|과욕의 「계획」…성장전략 뒤죽박죽

만성적 식량위기와 심한 재정「인플레」등 경제적으로 심각한 곤경에 빠진 인도는 최근 중공업 우선, 기간산업 국유화를 주축 삼았던 종래의 노선에서 농업개발중심으로 보다 현실적인 정책전

「심포지움」논제와 참여자 명단

67년도 연중계획인 이「심포지엄」은 오늘 26회로써 총 52회 계획 중 그 절반을 연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그 동안 연재되어온 「심포지엄」의 의제와 참여한 분들의 명단을 수록

(24)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지역사회개발과 농촌 - 대표집필 황성모

지역사회의 개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마는, 여기서는 농촌사회라는 말과 동일어로 취급한다. 그러면 왜 농촌사회를 구태여 지역사회라고 하는가 하면 지역사회 개발론자들이 개

농어촌개발공사 안

농림당국은 오는 10월 15일경에 발족시킬 예정으로 농어촌개발공사의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이 공사는 농·공 병진 정책의 일환으로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말의 성찬·공약 풍년|공화·신민 유세어록

선거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위한 설득전쟁―. 공화·신민 양당은 4월 한달동안 대소 약 1백50개 도시를 누비며 유권자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다. 실적의 평가, 현실의 분석을 서로 달

(16)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패인|기술혁신 - 황병준

◇기술의 기여도 오늘날 경제의 성장 및 발전은 전적으로 기술혁신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에 대한 축적자본의 기여도는 10∼14%에 지나지

(4)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 균형 성장(하)

후진국의 경제개발 계획은 초기단계에서 양적 수요 충족에 역점이 놓여지며 질적 개혁이 이에 뒤따르는 것이 대체적인 유형으로 되어 있다. 개발계획추진의 정지 작업적 성격을 띤 우리의

총 자원예산안

정부는 제2차 5개년 계획의 첫해인 올해의 계획운영을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총 자원 예산을 편성하였다. 제2차 5개년 계획에서는 7%의 성장율을 책정했던 것이나

「메콩·델터」…월남의 결전장

초연 속에 새해를 맞는 월남전쟁은 언필칭 「중대한 고비」로 들어섰다. 「맥아더」의 「비석전법」을 방불케 하는 북폭은 「크리스머스」와 새해휴전을 앞두고 전래 없는 규모로 질과 량이

법적 근거 전혀 없이 60여종에|4억원 민간보조

국회재경위는 18일 하오 경제기획원 및 재무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에 착수, 주로 금리체계와 조세정책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김대중(민중) 의원은 첫 질의를 통해 ①담세율의

「명분」대「실리」

내년총선을 5개월남짓 앞두고 여·야는 정당법및 선거관계법의 고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공명선거보장을 위한 안전판으로 실리위주의 고정안을 낸 야당과 운영의 묘라는 명분을 내세워 개정

빈곤과 복지|백창석

「후진」 사회라고 말할때 그것은 정치의 낙후된 사회라기보다는 경제의 낙후된 사회를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빈곤이 충일된 사회일것이다. 그러므로 빈곤을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검은대륙의 「백인전용」

-이것이 바로 남아연방의 최대고민이다. 「백인전용」으로 번역되는 이러한 표식는 학벌 극장 식당 심지어는 공원의 「벤치」에까지 쓰여져 있어 유색원주민의 한숨과 눈물을 자아내게하고 있

외자도입의 규모가 차츰 커져감에 따라 금융통화면에 구조적인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으며 그것이 어떻게 조절되어 나갈 것인지 주목을 끌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금통련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대서울」·「새서울」

계획은 실행되어야하며 그계획은 남북통일에 대비한것이어야한다. 아무리좋은 「마스터·플랜」이라고해도 그것이 과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실현불가능한것이어서는 안되며 시민생활을 편리하고 아

수출증대와 수입대체

본난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주요문제점에 관해서 수차에 걸쳐 지적한바 있으나 제2차 계획안에 기술 되고있는 이른바,『수출증대를 통한 공업화의 촉진은 우리 경제의 부가피한

다가온 전환기|국제평준화될지|관건은 생산성향상

「국제시세와 맞먹는 곡가의 평준화」 정부가 내건 물가현실화의 일환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러한 고가시책방향은 28일 지방장관회의에서 박대통령에 의해서도 강조되었다. 이날 박대통령은

5개년계획과 인구 및 고용문제

지난 20일 2차 5개년계획 합동심의회에서 조정된 2차계획기간중의 인구 및 고용에 관한 계획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인구증가율은 착수연도인 67연도의 2.4%에서 목표연도인 7

사회악의 만연

서울시경은 만연 일로에 있는 이른바 무허가직업소개소의 실태와 사기방법,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상황 등을 조사하고 10일부터 일제 단속에 착수했다고 들린다. 무직자와 연소자들을 대상

부동산 양도세 법안

11일 재무부장관은 부동산 양도세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곧 그것을 경제각의에 올릴 방침임을 밝혔다. 2백만원 이하의 서민주택을 제외 한 모든 부동산 (건물·토지·전·답·임야·

농지상한제 폐지론 찬반의 쟁점

「경자유전」이란 대명제하에 농지개혁을 단행한지 l6년-. 농지의 소유한도를 3정보로 제한했던 농지개혁법은 평형적인 경자유전을 실현하자는데 뜻이 있었겠지만-그러나 오늘날의 농촌은 호